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8601 판결
[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][공2019상,184]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2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누35072 판결
[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
[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
4. 대전지방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1년
5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9. 선고 2010누27518 판결
[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09년
6. 서울행법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9379 판결
[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653]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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